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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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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한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두54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〈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
  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6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7 선고 2018누57775 판결
  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

2018년
8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3 선고 2017구합52900 판결
  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201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72068 판결
  유상증자의 신주에 대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 적용 가능한 것임.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6년
2015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누32867 판결
  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대전지방법원 2015.08.20 선고 2014구합3602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6. 대전지방법원 2015.08.20 선고 2014구합3329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
  규정이 없는 한, 순자산가액이 부수(-)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2.03.16 선고 2011나77926 판결
  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
  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・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2 선고 2007구합16868 판결
  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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